부산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분류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안내 어린이집 분류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ㆍ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ㆍ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사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해야 하고 ○○미술,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ㆍ공립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수정 제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12조제2항)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를 정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대체 가능(법 제6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 시 대표자명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인 성명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기재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 2주 전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가능일을 선택 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협동어린이집이아닌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범인ㆍ단체 등 대표이사'로 기재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ㆍ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 직함'으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입력
-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부가정보(탭)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설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 4. 24일 시행))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협동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이사회 임원 등)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설치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