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분류

�솃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안내 어린이집 분류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ㆍ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ㆍ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사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해야 하고 ○○미술,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ㆍ공립 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법 제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ㆍ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 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도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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