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안내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안내
보험가입 안내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가입대상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ㆍ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공제료 부담
어린이집 부담 원칙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화재보험(공제) 가입
가입대상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 가능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 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보험(공제)료 부담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가입
가입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가입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보험료 부담
어린이집 부담 원칙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부 등의 비치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Ⅱ-2> 또는 <서식 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