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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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ㆍ제14호ㆍ제16호), 상이자(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ㆍ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ㆍ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 순위 | 구분 | 확인서류 | 제출구분 | ||
|---|---|---|---|---|---|
| 1순위 |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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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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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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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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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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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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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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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형 당뇨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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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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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 국가유공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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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 다자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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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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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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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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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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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시행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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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택1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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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가구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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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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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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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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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 취업준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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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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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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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 자영업자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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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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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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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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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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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1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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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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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 입양된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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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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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ㆍ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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